'핀페시아' 해외직구, '불법'일까 '합법'일까(변호사답변)
당신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보신 경험이 있는가. 이마를 들췄을 때 M자 깊게 파인 적은 없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풍성한 머리숱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본 일이 있는가. 부족한 머리카락 때문에 거울을 유심히 쳐다본 기억이 되살아나는가
만약 이런 질문에 전부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탈모인'이다. 탈모인구 1000만 시대의 한 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의 탈모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아래 한 커뮤니티의 올라온 글을 살펴보자.
"저는 전문직(판검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키도 크지 않고 작은 편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름 공부가 적성에 맞아, 좋은 직장도 잡았는데 연애는 참 어렵네요. 탈모가 계속 되다보니 모발 이식도 여러 번 받았는데, 약 복용이 힘들어서 그냥저냥 대머리 아닌 정도로 사람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데, 잘 생기지도 않아서 저 좋다는 여자를 거의 못 봤네요"라고 절망했다. 그러면서 "아쉽네요. 머리털이 많았으면 그래도 좀 멋있게 헤어 스타일링해서 잘 꾸밀 수 있었을텐데, 서울에 전세집도 마련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되는 탈모에 미련 없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읽고 혹시라도 웃음을 지었는가. 누구에게는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탈모인들이 연애와 결혼으로 고민하는 사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탈모는 호감 있는 이성에게 다가설 때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갈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적령기 여성들 사이에서는 "머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다.
때문에 탈모인들은 절실하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들은 무엇이라도 했다. 최근 팜뉴스가 "핀페시아 무차별 구입...씁쓸한 대한민국 탈모인'을 통해 탈모 환자들의 비애를 다룬 이유다.
핀페시아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제네릭 제품으로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규제 기관의 허가를 뚫어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허가 의약품이다. 그러나 탈모인들은 수년 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핀페시아를 복용해왔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오리지날 약 '프로페시아'는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약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는 약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핀페시아 구매 현상"의 이면을 짚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허가받을 수 있는 약이고 가격도 싸지만, 처방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수입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고 무작정 탈모인들의 해외직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핀페시아 해외 직구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의 말이다.
"약국(한국 약국) 아닌 곳(해외직구 포함)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약사법 제47조의 4), 위반하면 구매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약사법 제98조 제1항 제7의4호). 하지만 근데 핀페시아는 대상이 아니다. 핀패시아 해외직구는 불법도 아니고 처벌대상도 아니다."
실제로 전문의약품을 의사처방전 없이 무자격자가 구입한 경우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만 법안에 명시됐고 이듬해 7월 본격 시행될 당시 식약처는 총리령으로 에토미데이트만 지정했다. 그 이후 추가 지정된 전문의약품은 없다.
때문에 피나스테리드는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에토미데이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입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약사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단 뜻이다.
그렇다면 관세법은 어떨까
앞서의 변호사는 "관세법에서는 자가목적 소량의 의약품의 자가사용 목적 면세 규정이 있고 150달러 미만이면 해당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중 4호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뜻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이다. 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각 호와 같다. 이중 1호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다.
별표11에 따르면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면세통관범위로 요건확인이 면제된다. 변호사는 "6병을 초과할 경우 150달러 이내인지 먼저 보고, 자가사용목적인지도 보게 되지만 6병 미만일 경우에는 요건이 면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핀페시아를 150달러가 넘지 않는 선에서, 6병 미만으로. 반복 또는 분할의 방법으로 해외직구할 경우 관세법상 '불법' 아니다.
그렇다면 핀페시아 해외직구 '탈모인'들은 약사법도 관세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란 뜻이다.
물론 판매자는 반드시 처벌된다. 더구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핀페시아(피나스테리드)와 같은 전문의약품 성격이 강한 성분을 구입할 경우 용법, 용량을 지키지 못해 부작용으로 신음할 수 있다.
그러나 탈모 스트레스로도 버거운 탈모인들에게 범죄자로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앞서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관세법이나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 처벌 범위를 늘리거나 수입 제한 조치하는 규정을 넣는 방법으로 해외직구를 막을 수 있다. 형사처벌은 너무 과하고 마약류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느니, 마느니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구매자에 대한 명확한 수입 제한조치가 필요하단 뜻이다. 보건당국과 관세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초래된 법의 빈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무시하고 핀페시아를 해외직구한 탈모인들을 비난하거나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팜뉴스-최선재 기자
프로페시아 와 핀페시아 두약의 성분과 차이점 비교
탈모약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페시아!!!
그리고 요즘 탈모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핀페시아!!!
이두가지를 비교해 드리려 합니다.
프로페시아와 핀페시아는 모두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를 억제하여
남성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으로
두피의 모낭을 손상시켜 탈모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하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하고,
탈모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프로페시아와 핀페시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프로페시아는 MSD라는 제약회사에서 처음 개발한
원조 피나스테리드성분의 약입니다.
1997년 미국 FDA에서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프로페시아의 1mg정제는 양면이 볼록한 팔각형 모양의
황갈색 필름코팅 정제로, 한 면에는 'propecia'
라고 적혀 있고 , 다른면에는 'P'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핀페시아는 프로페시아의 제네릭의약품으로
인도의 CIPLA라는 인도의 대형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프로페시아와 같은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제제입니다.
프로페시아와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형 탈모 치료에
동일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핀페시아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이므로,
국내에서 정식으로는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핀페시아의 1mg정제는 원형 모양의 분홍색 필름코팅 정제로,
한면에는 CIPLA라고 적혀있고 다른면에는 'FINPECIA'
라고 적혀 있습니다.
프로페시아와 핀페시아는 성분은 동일 하지만,
가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페시아는 원산지가 미국이고 특허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며, 한달치 약값이 약 10만원 정도 입니다.
반면 핀페시아는 원산지가 인도이고,
카피약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핀페시아를 만드는 제약회사인 씨플라(CIPLA)는 제네릭의약품 매출이
세계에서 7등을 할정도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있으며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 회사중 상장회사들 전체를 합친
주식 시가총액보다 훨신더 큰 시가총액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네릭의약품이 더 싼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이유는
처음 특허를 가지고있는 의약품은 초기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출시하고
특허가 만료 되기전까진 비싼 가격으로 팔수 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제네릭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성분을 이용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비용이 들지않아
더 쉽게 만들 수있는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네릭의약품이 품질이나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각국에서 허가를 내줄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시험에 통과를
해야 허가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핀페시아의 경우 미국 FDA에도 승인이 된 약이라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프로페시아 핀페시아 두약성분 같고 효과도 같다.
프로페시아는 피나스테리드 첫 특허를 얻은 탈모약이다.
핀페시아는 특허끝난 프로페시아의 같은성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핀페시아와 동일한 F-페시아(에프페시아)에 대하여
핀페시아 제조회사와 동알한 씨플라에서
제조한 F-pecia(에프페시아) 입니다.
핀페시아 제품과 100퍼센트 동일한 상품이며,
씨플라 회사에서 제공한 성분 분석표를 첨부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왜 두개의 동일한 상품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 이유는 시플라 회사와 핀페시아는 오직 1명의 유통업자와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통업자가 핀페시아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으며, 시플라는 이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대안으로 만든 제품이 에프페시아 입니다.
에프페시아는 씨플라의 단독적으로 생한한 제품이기에
단가를 시플라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핀페시아 보다는 제품이 저렴합니다.
꼭 씨플리 회사, 핀페시아를 장기간 이용하신 분이라면
F-pecia(에프페시아) 이용 권장해드립니다.
탈모약 직구 논란 최종 결론
현재 탈모약 직구는 불법이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에토미데이트 등은 의약품관리처에서 답변한 것처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여겨 불법이 되었습니다.
탈모약 직구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면 이번에 항목이 추가되었겠지만 탈모 관련 커뮤니티나 카페를 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직구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는 흔하지 않고 그마저도 국내 정식허가 탈모약 및 오리지널 약의 부작용과 동일합니다.
관련된 법은 관세법으로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6통 이하의 의약품을 들여오는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핀페시아 역시 100알이 1박스로 최대 6박스를 주문합니다. 보통 가격 기준을 600알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관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200알을 주문해도 직구 판매자가 600알씩 나눠서 보내줍니다.
뉴스나 미디어에서 탈모약 직구가 불법인 듯 기사를 보도하는 건 어디서 그리고 왜 나오는지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인도산 탈모약이 불법의약품에 품질에 대한 염려를 보도하지만 실제 국내 카피약의 대부분은 주원료를 인도에서 수입합니다.
불법이라는 건 단지 국내에 등록 및 허가가 안되어있어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실제 핀페시아는 전 세계에 수출되며 미국에 정식으로 원료가 등록되어 있고 북미 피나스테리드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핀페시아 자체가 가짜약은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CIPLA는 인도의 대형 제약사인데 가짜약이 유통되게 놔두지 않습니다. 약값도 높지 않아서 굳이 가짜약을 만들어서 유통할 이유도 없습니다.
먹는 탈모약 효과 부작용, 탈모를 막고 모발을 살리는 방법은?
이번시간에는 “먹는 탈모약 효과 부작용, 탈모를 막고 모발을 살리는 방법은? ”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탈모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먹는 탈모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적인 남성형 탈모입니다. 남성형 탈모는 남성호르몬과 5-알파 환원효소가 결합하여 DHT라는 강력한 남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DHT는 모발의 성장기를 단축시키고, 모근을 위축시켜서 결국 모발이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남성형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DHT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탈모인들이 두 가지 종류의 먹는 탈모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입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5-알파 환원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으로, DHT의 생성을 감소시켜서 탈모를 막고 모발을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5-알파 환원효소 중에서 제 2형만 억제하고, 두타스테리드는 제 1형과 제 2형 모두 억제합니다. 그래서 두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보다 DHT 감소 효과가 더 높고, 탈모 치료 효과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약물 모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량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나스테리스는 핀페시아, 두타스테리드는 두타놀에 들어있죠.
두 약물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성기능 장애입니다. 발기부전, 성욕감퇴, 사정량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드물게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방비대,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 중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두 약물은 여성과 소아에게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신부나 수유부는 접촉조차 하면 안됩니다. 이 약물들은 남성태아의 생식기 기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은 잘 밀봉된 용기에 보관하고, 임신부나 수유부가 만지거나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먹는 탈모약은 탈모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량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먹는 탈모약만으로는 탈모를 완전히 막을 수 없으므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모발에 좋은 영양제나 바르는 탈모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판시딜이라는 먹는 탈모약은 약용효모를 주성분으로 하여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탈모약은 혈관을 확장시켜 모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와 함께 사용하면 탈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먹는 탈모약 효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먹는 탈모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핀페시아, 아보다트, 미녹시딜 부작용)
이번시간에는 “먹는 탈모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먹는 탈모약은 탈모를 예방하거나 두피의 모발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입니다. 먹는 탈모약의 종류에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미녹시딜 등이 있습니다. 먹는 탈모약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페시아 부작용: 프로페시아는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변환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탈모를 줄여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페시아의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 피로감, 무기력증, 여유증(가슴이 커지는 증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드물게 발생하며, 약을 끊으면 대부분 회복된다고 합니다
– 아보다트 부작용: 아보다트는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나스테리드보다 더 강력하게 DHT를 억제하여 탈모를 막아줍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보다트의 부작용으로는 성욕감퇴, 발기부전, 무기력증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프로페시아와 비슷하게 드물게 발생하며, 약을 끊으면 대부분 회복된다고 합니다
– 미녹시딜 부작용: 미녹시딜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켜 모발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이 낮은 사람이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는 심박수 증가, 가슴 통증, 얼굴 부기, 체중 증가, 두통, 어지러움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탈모약은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 중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먹는 탈모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효과가 지속되므로,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먹는 탈모약은 언제 먹어야 하나요?
먹는 탈모약은 혈중 농도를 유지시켜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용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 탈모약은 하루에 한 번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먹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먹는 탈모약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은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에 복용하면 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탈모약의 종류에 따라 복용량이 다르므로, 약의 표시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먹는 탈모약의 복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페시아(핀페시아): 하루에 1알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 아보다트: 2일에 1알씩 또는 하루에 1알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 미녹시딜: 여성의 경우 하루에 1.25mg, 남성의 경우 하루에 2.5mg,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먹는 탈모약은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 중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먹는 탈모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효과가 지속되므로,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